[기재부] 이란 등 '개도국 프로젝트' 수주에 여신한도 확대

정부, 28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글로벌 수요 부진에도 수출 증가 유망품목 육성

 
정부가 정상 외교성과를 구체화하기 위해 국가 신용도가 낮은 개도국 프로젝트 수주 시에도 발주기관 신용도 등을 고려해 수출입은행·무역보험공사의 여신한도를 늘리기로 했다. 또 글로벌 수요 부진 속에서도 수출이 빠르게 증가하는 유망품목 등을 중심으로 육성한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이란 특수 현실화를 위해 철도·수자원 등 인프라와 석유·가스 등 플랜트, 보건의료 분야의 후보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한다. 국가 신용도가 낮은 개도국 프로젝트를 수주할 경우에는 발주기관 신용도와 개별 프로젝트 타당성 등을 고려해 수은·무보의 여신한도를 상향한다.

한국투자공사(KIC)의 해외투자 평가 방법도 인프라 투자 특성을 반영해 평가 유예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린다. 특히 정부는 이란, 미얀마 등 신시장 중심으로 수출 인큐베이터를 신규 개설하고 중국 청두 등 공실률이 높은 지역은 축소키로 했다.

브렉시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코트라 등 현지 채널을 통해 피해기업을 신속하게 지원한다.

무역보험 지급 기간을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고 환변동보험 한도 우대 검토 등 무역금융을 긴급 지원한다. 영국 진출기업의 기존 거래선 이탈을 막고 신규바이어 발굴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파트너 연결·시장 조사 지원을 확대하고 브렉시트 피해기업이 신규 수입자 발굴 시 수입자 신용조사를 무료로 제공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RCEP)논의에 적극 대응 하고 한-콜롬비아 FTA도 발효하는 등 FTA 시장을 지속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글로벌 수요 부진 속에도 수출이 빠르게 증가하는 유망품목을 육성하고 역직구 등 새로운 방식의 수출도 활성화한다.

정부는 안경·가구 등 프리미엄 소비재 육성전략을 수립하고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중국 신선수산물 시장 진출도 확대한다. 최근 1~5월 대(對)중국 수산물 수출액은 1억3천8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2.8% 늘었다.

유망 신산업 중심으로 수은 수출금융 지원도 늘린다. 내년 하반기까지 수출금융을 2조원에서 2조6천억 원으로 늘리고 장비·원부자재 등에 대한 할당 관세 적용도 대폭 확대한다.

온라인 방식의 수출 확대를 위해 국내기업 역차별 규제도 개선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해외소비자에게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를 우선 허용하고 시력보정용 안경도 허용을 추진한다. 또 해외 판매 전문 온라인 쇼핑몰인 Kmall 24을 통해 전통주 판매도 허용하기로 했다.

온라인 수출기업의 절차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온라인 수출 품목이 반품 등의 사유로 6개월 내 국내 재반입되는 경우 수입 신고만으로도 우선 통관을 허용할 계획이다.

[자료제공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2016. 0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