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파리협정 이행기반 마련을 위한 첫 협상회의 참석
파리협정의 원활한 이행 기반 구체화 작업을 위한 틀 마련

우리 정부대표단(수석대표 : 최재철 외교부 기후변화대사)이 파리협정 채택 이후 처음 개최된 협상회의(5월 16일~-26일 독일 본)에 참석하여 우리의 기후변화 정책 이행 경험을 발표하고, 파리협정 이행 기반을 위한 협상 진전에 기여하였다. 회의 구성은 제1차 파리협정 특별작업반 회의(APA1), 제44차 이행부속기구 회의(SBI44), 제44차 과학기술자문부속기구 회의(SBSTA44)  등으로 되어 있다.

우리 대표단은 파리협정의 투명성 체제 구축의 기반이 되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비부속서Ⅰ(Non-AnnexⅠ) 국가의 기후 정책 경험에 대한 워크샵(FSV, Facilitative Sharing of Views)에 참석하여 배출권거래제(ETS) 운영, 에너지 등 분야별 기후 정책 등 우리의 대응 정책을 설명하고 참가국들과 질의응답을 가졌으며, 많은 국가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

우리나라는 비부속서Ⅰ(Non-AnnexⅠ) 국가에 대한 투명성 프로세스(ICA, International Consultation and Analysis) 하에서 제1차 격년갱신보고서(BUR, Biennial Update Report)를 2014년 12월 29일 제출해 올해 2월 10일 기술분석을 마치고, 지난 5월 20일 이번 협상회의 계기로 개최된 의견 공유 워크샵(FSV)에 참여한 바 있다.

참가국들은 파리협정의 조기 발효 전망이 높아지는 가운데 파리협정 이행을 위하여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을 담은 국가결정기여(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해외감축실적 활용을 위한 시장메커니즘 △기술메커니즘 △각국의 기후 행동과 지원에 대한 투명성 체제 △지구 평균온도의 2℃ 및 1.5℃ 상승 억제 목표 달성을 위한 전지구적 이행점검(Global Stocktake) △1천억 달러 조성 목표 등을 포함한 기후재원 이슈 등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주요 의제를 설정하고 세부 방식·절차·지침 마련을 위한 후속 협상 작업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각국은 각 의제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 교환을 통해 주요 쟁점사항을 파악하고, 각 의제에 대해 국가 및 협상그룹별 제안서 제출, UNFCCC 사무국의 보고서 작성, 워크샵 개최 등 향후 논의 진행 방향에 대한 윤곽을 마련

우리 대표단은 주요 의제에 대해 우리나라가 속한 협상그룹인 환경건전성그룹(EIG, Environmental Integrity Group)과도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면서 우리 입장을 적극 개진하였다.

특히 해외 온실가스 감축실적의 활용을 규정한 파리 협정 제6조의 협력적 접근법에 관한 공식 및 비공식 협상에 적극 참여하여 국가별 입장 파악 및 의견 조율에 주력하였으며, 앞으로도 국가제안서 등을 통해 우리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예정

또한 우리 대표단은 ‘파리 역량배양 위원회(PCCB, Paris Committee on Capacity Building)’ 구성 논의 진전에 기여하였으며, 녹색기후기금(GCF) 유치국으로서 동 기구가 역량배양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 마련을 제안하여 반영한다.  PCCB는 개도국의 역량배양 지원을 목적으로 파리 기후총회(COP21) 계기 설립을 결정한다.

한편, 녹색기후기금(GCF)은 회의 기간 중 부대행사를 개최하여 향후 파리협정 이행을 위해 강화되는 GCF의 활동에 대해서 소개하는 기회를 가졌다.

향후 우리 정부는 GCF가 확대된 업무영역에서 원활하게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유치국으로서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우리 대표단은 UN 사무총장실 기후변화팀을 비롯, 미국, 영국, 필리핀, 터키 등 주요국 협상 담당자들과 면담을 갖고 파리협정 조기비준 필요성에 대해 상호 공감대를 확인하는 한편,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공유함으로써 기후변화 정책에 대한 상호 이해 증진을 도모하였다.